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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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10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권영목 1 이해진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77년

1. 대법원 1977. 9. 28. 선고 76다1960 판결
  [가옥명도][집25(3)민,69;공1977.11.1.(571) 10311]
   가옥명도
   부동산등기법

1976년

2. 서울고법 1976. 8. 31. 선고 76나418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가옥명도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23]
   가옥명도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3. 대법원 1976. 4. 27. 선고 74다1244 판결
  [건물소유권확인분할등][집24(1)민,240;공1976.6.1.(537) 9124]
   건물소유권확인분할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